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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标题：广东省广州市委原常委、政法委原书记谢晓丹严重违纪违法被开除党籍和公职新华社广州9月13日电 广东省纪委监委13日发布通报，日前，经广东省委批准，广东省纪委监委对广东省广州市委原常委、政法委原书记谢晓丹严重违纪违法问题进行了立案审查调查。经查，谢晓丹丧失理想信念，背弃初心使命，对党不忠诚、不老实，与他人串供并转移隐匿证据以对抗组织审查，参加迷信活动；无视中央八项规定精神，长期违规收受礼品、礼金，违规借用管理服务对象车辆；违反组织原则，不按规定报告个人有关事项，在组织函询时不如实说明问题；大肆以权谋私，利用职权为亲属在承建工程项目方面谋取利益；生活腐化，搞权色交易；贪欲膨胀，大搞权钱交易，利用职务上的便利，在工程承揽、案件办理、房地产开发等方面为他人谋取利益，并非法收受巨额财物。    돈 받은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관계자도 '무죄'법원 "수뢰죄,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인정돼야"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를 받는 강사 현우진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24 ⓒ 뉴스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현직 교사들에게 거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거래한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문항거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은 경우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받으려면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청탁금지법상 제8조 3항 3호를 판단함에 있어 사적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될 수 없다"고 했다.해당 법령은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해결의 최후수단"이라며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현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현 씨를 대리해 출석한 한은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균형을 가지고 판결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은 수사 당시, 감사원 조사 당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했다.기소됐던 현직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를 받고 고발됐다는 것 자체로 징계를 받아 굉장히 억울해하고 속상해하셨다"고 했다.한 변호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 중 교직 생활을 그만둔 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어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계속 언론 보도가 되다 보니 수사 기관에서 폭넓게 보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현 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 씨와 공모해 지난 2020년 3월~2023년 5월까지 약 4년간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교사 2명에게 총 3억46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谢晓丹严重违反党的政治纪律、组织纪律和廉洁纪律，构成严重职务违法并涉嫌受贿犯罪，且在党的十八大后不收敛、不收手，性质严重，影响恶劣，应予严肃处理。

二 | 依据《中国共产党纪律处分条例》《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中华人民共和国公职人员政务处分法》等有关规定，经广东省纪委常委会会议研究并报广东省委批准，决定给予谢晓丹开除党籍处分；由广东省监委给予其开除公职处分；收缴其违纪违法所得；将其涉嫌犯罪问题移送检察机关依法审查起诉，所涉财物一并移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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